이후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는 물론이고, 강남지역의 갑질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고 투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의 도보 택배 배송이 사회적 갈등으로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택배만의 문제도,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택배, 배달, 퀵 서비스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겪고 있었다. 이번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문제를 계기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됐을 뿐이다.
지난달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76곳 아파트를 지목하며 아파트 내에 단지 내 도보 배달을 강요해 배달 라이더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갑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라이더들에게만 강요되는 지하운행,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헬멧 착용 금지 등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고층 빌딩에서도 퀵,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 인권침해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 배달 노동자의 갈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주문만 받고 아파트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노동자에게 배송 책임만 묻고 있는 택배사와 플랫폼 업체들이 문제의 원인이다. 택배사와 플랫폼 업체가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택배 배달 등의 노동자를 코로나 시기 필수 노동자로 부르며 각종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생활물류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은 낮고 법 제도도 미비하다.
이들은 "7월 말 시행을 앞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의 시행령이나 지자체의 행정조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활용한다면,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택배사와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며,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회가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