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투쟁본부 발족

기사입력:2021-04-21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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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울산시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 각지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는 정부 원안위의 방관으로 2년 뒤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의당 울산시당 김진영 위원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본부의 본부장으로 선임됐고,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역의 활동가와 울산의 탈핵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울산 시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 선전전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해양 방류 설비가 갖춰지는 2년 뒤인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서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은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일본 정부에 대하여,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다리라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채 원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원전을 장려하는 기구인 국가원자력기구(IAEA)과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일본 내에서도 70% 이상의 국민이 바다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이유는 후쿠시마 핵사고로부터 일본은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정치적 행위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도쿄전력의 보고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연간 22조 베크렐의 삼중 수소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4월 19일 아사히신문은 이렇게 바다로 흘려보내는 오염수보다 지하수 유입으로 새로 늘어나는 오염수의 양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 오염수 방류가 30년에 걸쳐 진행될 일이 아니라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내에서 이렇듯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서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의 방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해양방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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