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15 12:12:41
center
권성동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돼 곧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9년 말까지는 140만원, 2020년 말까지는 90만원, 2021년 말까지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비교적 작고 점차 줄여가는 것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이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는 등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 자동차 전체 보급 목표에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100만원)와 취득세(40만원)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43 ▼39.87
코스닥 978.61 ▼14.19
코스피200 428.77 ▼6.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8,635,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1,800,000 ▲15,000
비트코인골드 145,100 ▼3,600
이더리움 4,951,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38,900 ▲5,200
리플 1,794 ▲23
라이트코인 451,700 ▲2,100
이오스 16,260 ▲1,7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8,860,000 ▼182,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8,803,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1,800,000 ▲9,000
비트코인골드 148,600 ▲6,800
이더리움 4,95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39,000 ▲6,300
리플 1,793 ▲24
퀀텀 30,720 ▲390
라이트코인 452,60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