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월 13일 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쿄하계올림픽 전에 해양 방출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개최가 한 해 연기되는 바람에 방출 결정도 순연됐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국제 기준치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 말대로 방출되는 오염수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주변국과 협의를 하고 검증해야 했으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에 설치한 탱크에 약 125만 844t의 오염수를 주입해 보관하고 있다. 2022년 여름이면 137만t에 달하는 저장 용량이 꽉 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수증기로 만들어 대기 중에 방출한다는 방안도 세웠으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해양 방출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해양 방출은 후쿠시마 주변의 일본 어민조차 반대하고 있다. 반발하는 어민들과는 보상을 위한 협상도 한다는데 주변국과는 왜 협의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은 오염수를 물에 타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만전을 기한다고 한들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물질은 여과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나갈 공산이 크다. 또한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면 해류의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 쪽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항사모는 “우리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경 기준 준수, 검증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지만 지난 몇 년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 동의 없는 일방적 방출 강행은 안 된다고 일본에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즉각 철회하라. 주변국, 주변지역 무시한 해양방출 강행 절대 용서 할 수 없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비롯한 인접도시 지역과의 협의과정이 시급하다. 주일 한국대사 소환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