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주식 열풍이 부는 점을 이용하여 홍보 수단을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성착취물을 올리는 대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주식 종목 관련 정보글이나 가상화폐 시세에 대한 예측글로 주의를 끄는 방식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 사이에도 수익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이트를 회원 유치 역할을 하는 총판들도 자극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홍보 수단이 점점 대담해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직접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판, 일반 직원 모두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고 있다. 특히 사이트 수익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총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홍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달리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가담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수익은 현금으로만 전달 받아서 검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기법이 발달하여 휴대전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나 함정 수사를 하여 예상치 못하게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총판이나 직원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옛말이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공범이 검거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