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기사입력:2021-03-23 11:22: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오후 김혜숙 위원장(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 봉욱(55·연19기)변호사 , 천대엽(57·연21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연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 3. 22.(월)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3. 23.(화) ~ 3. 29.(월),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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