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기장군수는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관련, 지난 2월 24일 국토부 정문 앞 1인 시위에 이어 3월 19일 오후 3시 두 번째로 국토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호소했다.

기장군수는 “광역시 도심융합특구는 선도사업인 만큼,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기장군은 군비 3,197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1,478,772㎡(약45만평) 부지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지역에, ‘지금 당장’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부산시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책논리, 경제논리로 판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기장군수는 앞서 3월 15일에는 국토부와 부산시에 도심융합특구 유치를 위한 호소문을 발송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고하는 호소문>

“광역시 도심융합특구는 선도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9월 23일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예시: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역시 도심융합특구의 핵심은‘선도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선도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하루 빨리 성공해야 지방 중소도시로 도심융합특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은 지방을 살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인재와 기업 유출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1분 1초가 시급합니다. 선도사업인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삽을 ‘지금 당장’ 뜰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군비 3,197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1,478,772㎡(약45만평) 부지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동남권 산단은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주변 신도시 조성으로 탁월한 정주여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전국 229개 지자체(기초 226개,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중 살기 좋은 지역을 가리는 ‘커뮤니티 웰빙지수(CWI)’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도시가 바로 기장군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국책사업의 선정은 일반 예산 사업 선정과는 다릅니다. 엄격한 심사기준과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정치권을 비롯한 제3자의 개입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정치논리가 아닌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을 위한 정책논리, 경제논리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기장군수 오규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