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성으로 해결해야'

기사입력:2021-03-06 10:00:00
center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조 의무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경우 한쪽 배우자는 심한 배신감에 시달리게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재 판결로 인해 없어진 이후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게 상책이지만 막상 배신감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안다”며 “하지만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낭패를 겪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빌미를 준다. 상대방이 이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간자에게 선처를 바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상간자가 하는 행동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의무다. 이를 위반하게 했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엄연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 먼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배우자가 불륜한 증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상간자라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자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자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증거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불법 증거 수집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 진다”며 “되도록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이혼 최다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 다양한 이혼 사건에 대한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8.74 ▲31.37
코스닥 969.99 ▲2.79
코스피200 426.64 ▲3.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7,993,000 ▲236,000
비트코인캐시 1,753,000 ▲48,000
비트코인골드 182,400 ▲10,400
이더리움 4,21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82,500 ▲1,000
리플 1,948 ▲48
라이트코인 405,600 ▲5,400
이오스 14,310 ▲1,4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8,427,000 ▼20,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67,951,000 ▼48,000
비트코인캐시 1,750,000 ▲55,000
비트코인골드 185,350 ▲10,350
이더리움 4,21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81,200 ▼3,750
리플 1,948 ▲26
퀀텀 26,910 ▲710
라이트코인 406,000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