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2-25 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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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39.5%),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32.9%)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10.4%), 85㎡ 초과 주택은 20,156호(1.2%)로 매우 낮은 편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남인순, 문정복, 양경숙, 양정숙, 이용호, 이원택, 전혜숙, 최기상 등 10인이 발의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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