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8명 전보인사

2월 26일자 부임 기사입력:2021-02-22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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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22일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2.26.자 부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공석 충원 등 인사 최소화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인권보호 전담 검사 주요보직 발탁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에 발탁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나병훈(28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청주지검 차장검사 박재억(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안양지청 차장검사 권기대(30기, 안양지청 인권감독관)

◇감찰기능 강화 등 검찰개혁 지속 추진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겸임발령)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 ※ 검찰청법 제15조(검찰연구관)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에 「검찰개혁TF」를 구성하고 일선의 우수검사를 배치하여 검찰개혁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법무부 검찰개혁TF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 일반검사 2명 파견(이수창 37기, 서울남부지검/김대현 39기, 수원지검).

◇고검 인력 충원

부산고검 울산지부의 신설, 광주고검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

세월호 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한 임관혁 검사의 경우 본인희망 반영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인천지검 부부장, 주네덜란드개사관 파견복귀)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상주지청 지청장)

◇부산고검

▲하종철(서울고검 검사) ▲검사 김 훈(수원고검 검사)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청주지검 차장)

◇인천지검

▲부부장 강석철(안양지청 형사2부장, 주독일대사관 파견)

◇수원지검

▲부부장 이성식(성남지청 형사2부장, 범부부 검찰개혁TF팀장)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서울고검 검사)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안양지청 인권감독관) ▲형사2부장 황우진(수원지검 부부장, 주유엔대표부 파견복귀)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의정부지검 부부장)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대구지검 부부장, 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성남지청 부부장)

◇타기관 파견·겸임(3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서울고검 검사) ▲주유엔대표부파견 최태은(광주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겸임 임은정(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의원면직(12명)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오현철 ▲인양지청 차장 박지원 ▲청주지검 인권감독관 신은선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윤대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천관영 ▲광주지검 형사2부장 우기열 ▲대검찰청 감찰2과장 전윤경 ▲서울중앙지검 검사 윤소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재평 ▲울산지검 검사 최갑진 ▲충주지청 검사 김진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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