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2월 8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최근 잇따른 사업주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통영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지청장 면담과 통영지검에 엄중조사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신호식 사무차장의 사회로 모두발언(신상기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장), 취지발언(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김정열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질의응답(이김춘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 투쟁구호로 마무리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거제 양대 조선소와 중소 기자재업체에서 9천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도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는 계속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는 체불임금에 고통받는다. 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무급휴업과 임금삭감이 강요된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이 횡행한다. 사용자의 불법 앞에 노동자는 속수무책이다.

조선소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사용자들이 체불임금은 정부 체당금에 떠넘기고,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까지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셀프 고소―셀프 고소취하’이다.

대우조선해양 A하청업체 대표는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3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체불했다. 특히 원청에게 받은 마지막 달 기성금 중 1억1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에 떠넘겼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는 업체 소장을 노동자대표로 선임해 자신을 노동부에 ‘셀프 고소’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고소장을 받으면서 고소취하서를 미리 함께 받았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체당금을 신청한 뒤 미리 받아놓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와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탓에 사용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체당금이 사용자의 쌈짓돈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아예 체당금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체불임금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무려 1조5380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B하청업체는 2020년 7월 27일~31일 일감 부족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용기를 내어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하청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동부 설문조사에서 B하청업체 노동자 중 6명이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회사의 불법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하청업체 대표는 모든 노동자의 무급휴업 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노동자 6명이 거짓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이거나, 회사가 제출한 해당 노동자의 무급휴업 동의서명이 위조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즉, 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은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회사가 제출한 무급휴업 동의서를 인정해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천 명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회사의 강요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0분,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니, 헛웃음만 나올 일이다. 노동자는 자발적이고, 사용자는 강요하지 않았고, 더구나 법 위반의 고의도 없다고 하니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한편의 잘 짜진 소설과 같은 느낌이다"고 했다.

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020년 6월 30일 산재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C하청업체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수사 권한이 없다며 거제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했다. 이에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2020년 11월 2일 불법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검찰은 도를 넘은 사용자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는 사용자의 불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법이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면담에는 신상기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장, 김정열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형수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장, 이김춘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 신호식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사무차장, 노현범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사무직지회장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