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이 서로 1위와 2위를 앞다퉈도 모자랄 판에,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정관선이 2017년과 같은 3위로 제자리걸음이고 도시철도 기장선의 투자우선 순위가 2017년 5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부산시의 기준과 잣대 없는 고무줄 도시철도 행정을 국토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의 투자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기장군수는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은 원전사고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교통수단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340만 부산시민과 17만 3천 기장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선이다.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다”며 “기장군은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기장군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가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전력 보급기지’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장군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대한민국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부산시가 나서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차례다.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조속히 선정해야 한다”며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고위관계자들은 앞으로 기장군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의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11만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고, 지난 6월 부산시 교통국 방문,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국회·기재부·교통부·한국연구개발원 등 지난 8년 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도시철도 유치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장선의 경우 2012년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으로 반영되고 2013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2017년 3월 기재부의 KDI 최종심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다. 정관선의 경우도 2017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으로 고시되고 2018년 4월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했으나, 2018년 6월 기재부 사업선정 자문회의에서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기장군은 지난달 30일 구성된 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유치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2017년 9월 군민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범군민유치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