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각종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명의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유통한 광주·전남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전남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조직으로,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적용된 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자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입금액 기준 1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중독성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탐지, 단속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과거 구 시대의 조폭들은 일정한 상권 영역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을 하여 수익을 챙겼다면 근래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온라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지 오래되었다”라며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프로그래머들이 적극적으로 토토 사이트 제작에 나서면서 조폭들이 주로 운영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조직 폭력배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들도 불법 사이트 운영에 발을 들여놓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반인들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법기관이 처벌 수위를 높여서 방지에 나서고 있다”라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은 과거 1년 내지 2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3년 내지 4년 이상으로 높아진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관여한 직원들은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단순 최말단 직원에 대해서 대거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빨리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만일 자수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과거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높아진 처벌 수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