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중심의 LCC 3사 통합 요구한다"

기사입력:2020-11-18 11:38:37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중심의 LCC 3사 통합 요구한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18일자 에어부산 관련 긴급성명을 내고 “한진그룹 중심의 1국적사 재편에 대한 재검토와 부산중심의 LCC 3사 통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진그룹 중심으로 1 국적사 체제로 재편하고,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독과점으로 인한 특혜시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만 야기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사회는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건설과 함께 동남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계와 소통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덕신공항 건설 확정이 눈앞에 있고, 지역항공사 에어부산은 2008년에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한진중심의 항공사 통합은 관문공항과 지역항공사를 만들어 부산이 동북아 관광물류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서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부산시민의 염원에 배치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함께 인수할 경우 점유율이 67%에 달하여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데, 정부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국가기간산업을 특정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정책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도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과점은 낮은 경제효율과 높은 비용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해당산업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한다.

특히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과 경영권다툼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기업에게 국가기간산업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국익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진이 주도하는 1국적사로의 재편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연대는 국가불균형발전, 특혜시비, 독과점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재검토와 LCC3사는 부산소재 에어부산 중심으로 통합할 것과 통합되는 LCC본사 소재지는 부산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계 항공시장이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각국은 허브공항 집중 육성(hub and spoke)이 아닌 서브공항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고, 부산을 중심으로 노선 개발에 적극 나선다면 국가균형발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민 이동편익 증진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38,000 ▲237,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10,000
비트코인골드 68,600 ▼200
이더리움 5,07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6,070 ▲130
리플 881 ▼1
이오스 1,594 ▼15
퀀텀 6,805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97,000 ▲357,000
이더리움 5,08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040 ▲110
메탈 3,126 ▲11
리스크 2,848 ▲21
리플 882 ▼0
에이다 921 ▲2
스팀 49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40,000 ▲368,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11,0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7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6,060 ▲200
리플 882 ▲1
퀀텀 6,755 ▲10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