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11월 10일 '부산항안전공사 설립 시급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고날 때마다 땜질식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사람중심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부산항 노후 장비 개체는 어려운 운영사에만 책임지우지 말고 상당부분 부산항만공사와 정부가 부담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개항 144주년을 맞은 부산항이 위험하다. 부산항 각 부두에서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인명 피해가 생기고 있다.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항만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부산항 특성상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해야한다.

부산항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하역장비의 노후화에 있다. 그동안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긴 사고들을 유심히 보면, 안전수칙 준수나 안전장비 가동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의 항만 안전사고가 빚어질 수 있고, 수많은 부두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항만 당국의 안전대책 강화와 부두 시설·장비 개선이 필수적이다. BPA가 매년 5억 원의 안전사고 예방기금을 조성해 안전 개선에 노력하는 운영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산항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역 장비 노후화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항만 노동자의 안전이다. 최근 5년간 북항과 신항에서는 노동자가 10명 가까이 사망했다. 이중 상당수는 장비가 원인이었다. 운영난이나 선석 이전으로 항만운영사가 시설투자를 전부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부두 운영사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그동안 항만 내 하역작업 시설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항만 인력의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시설 내 항만근로자들의 사망사고 포함 안전사고가 빈발, '사고뭉치' '죽음의 작업장'이란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전력을 경주해야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고 김용균씨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보다도, 부산항만공사가 훨씬 더 노동자 안전에 취약한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을 비롯한 4대 항만에서 항만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목숨을 잃는데 대한 주 원인으로 노후화된 크레인이 지목됐다. 크레인 내구연한 기준 마련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최근 4년 반동안 전국 4개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 중 부산항에서 발생한 사고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원인이 노후 크레인이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안전은 최하위다. 노후 장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항만하역 장비에 관련한 규정을 손 볼 필요도 있다. 끝으로 부산항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산항안전 컨트롤타워격인 「부산항안전공사」 설립이 시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