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유도 질문을 실시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하는 여론과 달리 공단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공단의 실상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비용에 2019년부터 지난 8월 동안 7억 953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8월 건보공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해당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로 평가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는 게 이종성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다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평균 3.2%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9%가 ‘높다’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 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 등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들을 나열한 뒤 “국가재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는데 동의하는가?” 등의 질문에 이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2019년도에도 건보공단이 ‘건보 혜택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문케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등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에도 여론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와 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 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의 근거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