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자감독(전자발찌) 집행 2만1944건…성폭력 사범 294명 전자발찌 차고 재범

장제원 “전자감독 시스템 사각지대 줄이는 노력 필요” 기사입력:2020-10-16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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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 페이스북)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으로 밝혀졌다.

살인 사범은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이, 강도 사범은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이 각각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유괴 사범은 76명으로, 재범을 저지른 대상자는 없다.

장제원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재범 현황에서 볼 수 있듯 지난 5년간 1년 평균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 사범이 대부분이다”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언제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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