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A씨,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B·C씨 등 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간내 진단검사 거부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회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B·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다가올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제지,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또한 대구시에서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대구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