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는 답변은 참으로 부적절한 언사"

기사입력:2020-09-21 11:52: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공항관련 시민단체는 21일자 성명에서 “부산출신 안병길 의원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가 ‘가덕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는 답변은 총리로서 해서는 안 될 참으로 부적절한 언사였으며 25년간 제대로된 국제관문공항을 염원해온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무시, 우롱하는 발언이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가 신공항관련 시민단체다.

이들단체는 “2017년 5월의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가덕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했고,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가능한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고 적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 18대 대선 과정에서 김해공항 가덕이전을 공약했으며,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에는 부산시민들에게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을 당선시켜주면 임기 중에 가덕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지금 총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검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말인가? 그저 부울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들어보자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말인가? 우리는 총리실 검증이 2019년 2월 13일 부산에서 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대통령은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두고 5개 시도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그 취지는 대구·경북이 동의한다면 바로 가덕도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증을 통하여 가덕도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검증위원회를 바라보는 총리의 인식에도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9월 15일에는 9월 말쯤 검증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니 총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이 대통령이 공약한 관문공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총리실에서는 당연히 관문공항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이를 검증위원회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검증위의 기술적 검증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후속 입지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해 지금쯤 이를 부울경 당국에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발언한 총리의 말을 종합하면 모든 결정을 검증위원회에 맡기고 총리실에서는 오로지 행정적 지원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니 그것이 국정의 조정자인 총리의 역할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총리에게 부울경의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상공계 인사들이 찾아갔으니 괜한 헛수고를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동남권 신공항은 낙후되어가는 부울경의 유일한 희망이요 국가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이를 총괄하는 총리가 안이한 생각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정을 표류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들단체는 “총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 부울경의 새로운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밖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부디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혼란에 빠진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800만 부울경시도민 우롱하지마라. 부산의 여당국회의원은 아직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나. 국회의원을 내던질 각오로 하루 빨리 가덕신공항을 관철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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