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변창흠 LH 사장, 김세용 SH 사장, 이헌욱 GH 사장 및 김남근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변창흠 LH 사장은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성남시 공공주도 재개발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 추진효과 및 개선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 △기획재정부 박진호 부동산정책팀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명노준 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사업실 김태홍 실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사업의 고밀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 SH, GH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주체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