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음주운전이 전체의 25%(1608명), 성비위는 작년 242명으로 최고치 기록 기사입력:2020-09-15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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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19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달하며, 이 중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경우 지난 3년간 음주운전이 764명, 성비위가 316명에 달했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15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국가공무원 중 약 6,353명이 음주운전, 성비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및 언행 부주의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1,803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음주운전이 1,608명(25%)이었고, 성비위 682명(11%), 복무규정 위반 436명(6%)의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지난 3년간 총 1,608명(25%)을 기록하며 징계 4건 중 1건이 음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성비위(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지난 3년간 총 682명(11%)으로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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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범수의원실)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파면이 224명(2017년 95명, 2018년 67명, 2019년 62명), 해임이 474명(2017년 153명, 2018년 141명, 2019년 180명), 강등이 199명(2017년 72명, 2018년 64명, 2019년 63명), 정직이 1,186명(2017년 422명, 2018년 370명, 2019년 394명), 감봉이 1,850명(2017년 721명, 2018년 631명, 2019년 498명), 견책이 2,420명(2017년 881명, 2019년 784명, 2019년 755명)이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764명(2017년 329명, 2018년 257명, 2019년 178명), 성비위가 316명(2017년 106명, 2018년 95명, 2019년 115명)이며, △경찰청의 경우 음주운전 231명(2017년 84명, 2018년 83명, 2019년 64명), 성비위가 137명(2017년 53명, 2018년 38명, 2019년 4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음주운전 134명(2017년 54명, 2018년 55명, 2019년 25명), 성비위가 30명(2017년 12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순이었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 67만9146명 중 교육부(현원 37만4976명), 경찰청(현원 12만908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원 3만5568명)의 국가공무원 숫자가 타 부처에 비해 많기 때문에 높은 징계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타 부처와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하나, 교육부와 경찰청 등의 경우에는 타 부처에 비해 더욱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범수 의원은“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따져 보겠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일탈행위는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등 사전예방 조치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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