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IT쇼 2019 KT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KT와 자율주행 전문기업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전용셔틀과 5G 원격관제 시스템을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KT
이미지 확대보기‘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할 것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할 것 등이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하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