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경찰대학 학장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 포함) 약 213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파면 19명, 해임 57명, 강등 18명, 정직 74명, 감봉 29명, 견책 16명)했고, 2017년 83명으로 가장 높은 징계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성인지 교육예산은 약 800명에서 1000명 수준의 일선 경찰서 당 1년에 약 31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선할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범죄 비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2020년 6월 기준 28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60건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의 성비위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계급별로는 일선 파출소장 계급 수준인 경위와 경감에 의한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경위와 경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총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급별로는‘경위 > 경감 > 경사/경장/순경 > 경정 > 총경’의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고위 간부급인 총경 계급에서도 성비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총경 1건, 경정 3건으로 총 4건, 2019년에는 총경 3건, 경정 4건으로 총 7건의 고위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성비위가 발생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성비위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특히나 현장 실무를 책임지는 중간 간부급에서 성비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최근에는 고위 간부급에서도 증가한 것은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2019년부터 성인지 교육 사업을 실시해 2020년에는 성평등 전문교육 예산 82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전국 279개의 각 지방청경찰서당 예산이 약 3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31만 원은 전문 강사 한 번 모시는 비용으로, 대도시권 경찰서당 약 8백명에서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년에 한 번 강의를 다 받기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했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부족한 성인지 교육예산 추가 확보하여 중간간부급인 경위나 경감으로 진급시 성인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