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 법정은 징역 1년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데 이어 미국 송환까지 가로 막으면서 사실상 성범죄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조차도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할 지경이다"고 전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1인시위를 통해 "문제는 강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여전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 판사는 손정우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성착취 범죄가 예방되는 데 이익된다는 황당한 취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아동 성착취범인 손정우와 함께 살아갈 세상은 여성들에겐 지옥 같은 세상"이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보호하는 강영수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지금 당장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한 대법관"이라며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없는 이가 권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면,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