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코로나19 해외확진자 증가,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기사입력:2020-07-07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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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7일 “코로나19 해외 확진자 폭발적증가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4명 발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외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어제(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약 1132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약 53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감염자 1천만 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확산세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은 내년 봄까지 누적확진자가 최대 6억명까지 불어나고 사망자는 최대 3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전염력이 종전보다 3~9배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개를 조사한 결과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7.1.~7.7.) 국내 신규확진자 총 382명 중 해외유입 감염자 수는 129명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염자 수 또한 12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발 코로나가 국내 코로나 방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국민들만 압박하고 호소하는 현재의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 잡을 수 없다.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은 감염원의 외부유입 차단이다. 현재 121개 국가에서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선언을 한 뉴질랜드와 85일째(6일 기준) ‘국내 확진자 0명’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태초기부터 감염원의 외부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가 외교·공무·사업 등 일부 예외적 사유로 입국하더라도 3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항공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 체크인과 탑승 이전에 검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완료해야하는 등 입국 전부터 철저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만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해당 3개 국가에서는 확인서 제출 이후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등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조의원은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들과 같은 철저한 해외유입 차단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모기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의료계 전문가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정부당국은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선제조치와 예방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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