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 구성 결렬은 김종인 판단미스...비대위 오래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

“통합당, ‘강제배정 무효’ 권한쟁의 심판 기각될 것...빨리 국회로 돌아가야” 기사입력:2020-07-02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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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사진=박지원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국회 원 구성 결과에 관한 질문에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명분도 실리도 놓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판에 그 책임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통합당의 위기 상황을 지속시켜 비대위 체제를 오래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통합당 대선후보를 노린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7월 2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해 “사법부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일에 대해 사법부의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대부분 인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 될 것이므로 빨리 취하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심사 참여를 첫 번째 명분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두 번째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해 민주당과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공수처 관련 법 개정 강행을 통한 정면돌파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당은 신속히 국회에 복귀해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7석을 되찾으며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 “남북미 세 정상 간의 회담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추진해야 하고, 그 중재자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며 “11월 미 대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세 정상 모두 서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점쳤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 청와대 오찬에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미 정상 간에는 신뢰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한 이것은 볼턴 회고록을 통해서 입증되기도 했다”며 “지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해 봤던 것처럼, 의지만 있다면 의전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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