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개선 전·후 비교.(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부산시는 7월부터 동래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8월부터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이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실시했다.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고령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총 1만7065명을 지원(2020년 5월 기준)하는 등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