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공수처 강제출범으로 사법장악 시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기사입력:2020-06-29 19:20:33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29일 “공수처 강제출범으로 사법장악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청와대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해 왔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던 법사위가 이제 없어졌다며 국회 장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공포스러운 선언이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완벽하게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졌다. 조국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밝혀진 사건 하나하나가 정권 게이트 수준이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 이를 덮기 위한 옥상 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공수처법 24조2항에 따라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권력형 비리는 치외법권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여당의 사법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야합을 통한 날치기로 의회장악에 이어 사법장악까지 코앞에 두고 있다.

또 “저들은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공수처장을 추천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공수처법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만든 사법장악 시도다.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야당에서 후보추천위원의 추천을 미루면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빼앗아 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결국 공수처 설치를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을 통합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온갖 감언이설로 공수처를 미화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것이다. 힘에 밀리고, 깨어지더라도 통합당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국, 교묘한 흑막은 현명한 국민들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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