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LG전자의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이 렌탈사업 전개 과정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금속노조가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정 200만개를 돌파하며 성장중인 LG전자의 렌탈 사업이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18일 10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방문점검원인 렌탈 매니저의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의 자회사이며 매니저들과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즉 매니저는 개인사업자로 알려졌다.

특수고용노동자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다. 에어컨설치업자, 방문점검원(렌탈 매니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처리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는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것처럼 보이게 눈속임하고 있다"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섭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회가 교섭권을 가진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돼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방문점검원은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관계자는 “방문점검원과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관계가 없는 집단에 대한 교섭거부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 하이엠솔루텍의 갑질, 진실은?

이번 집회에서 LG케어솔루션지회의 주장은 크게 ▲노동조합 및 밴드활동 탈퇴 요구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차별 지급 등이다.

하이엠솔루텍은 매니저의 노조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판단하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5월 27일 전국 사무소장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서울지회 LG케어솔루션지회가 설립된 날이 5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안내했다는 것.

또한 회사측은 매니저가 가입돼 있는 밴드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타회사 매니저들도 포함된 밴드 내에서 고객 정보, 민감한 경쟁 정보, 고객 정보, 허위 비방 등이 올라와 밴드 리더를 찾아 이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명의 전직 매니저의 퇴사에 대한 주장도 민노총 측과 하이엠솔루텍 측의 설명이 엇갈린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A씨는 “정수기 사태 당시 밴드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게 회사의 눈에 띄어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객 허위 방문이 적발된 B씨는 “월말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월초에 잡힌 약속을 미리 완료했다고 체크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던관행”이라며 “사실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엠솔루텍측은 A씨가 시흥시에서 춘천시로 이사를 가면서 해당 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했지만 춘천에는 신규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스스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의 경우 정도경영을 위반해 회사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문씨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와 관련해 회사측은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회사와 계약을 성실이 이행하고 고객만족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매니저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업계에 공통적인 상황이고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준등급인 B등급 수수료도 경쟁사들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좋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추가 보상하겠다는 방향성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총 수수료는 매니저 전원에게 B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고 강조했다.

□ 청소기 앞에서 무릎 꿇었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교육 영상을 제시하며 청소기를 관리할 때 무릎을 꿇고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엠솔루텍은 청소기의 경우는 부품을 분해한 후에 바닥에 펼쳐놓아야 해서 무릎 보호대를 밑에 깔고 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해당 영상은 매니저가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용도”라며 “무릎보호대는 서비스 현장을 경험했던 매니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정수기, 식기제척기, 건조기 등 다른 제품의 경우는 앉고 서기를 반복해야 해서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자세가 불편하지만, 청소기의 경우 앉은 자세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부품을 다루는 작업을 계속해야 해서 무릎을 바닥에 대는 동작이 많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무릎을 꿇는다고 표현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영상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 영상을 보더라도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 바닥에 무릎을 닿게 된다”고 말했다.

□ LG 렌탈사업 현황은?

현재 가전렌탈사업은 막강한 점유율을 확보한 코웨이를 LG, SK 등 후발주자가 쫓고 있는 1강 다중(多中)의 형세다. LG전자는 자사의 스타일러 및 무선청소기등 아이템을 활용해 렌탈사업을 성장시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계정 200만 개를 돌파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한 노조의 권리라면 당연히 보호해야 하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교섭권이 없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협상에 나서라는 태도는 여론전에 불과하다”라며 “양측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의 교섭권 요구가 법정싸움까지 갈 경우 회사 역량이 분산될 수 있고 성장세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업의 역량이 분산돼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LG전자의 렌탈 사업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다른 한 관계자는 “과장 또는 허위의 보도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매니저간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통해 회사와 매니저 간의 상생을 보여왔던 회사였기 때문에 최근의 논란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