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반면, 21대 국회 출범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용이해져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 전담변호사 규모(70여명)를 갖춘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발표와 토론의 방식으로 향후 규제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전문적인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태평양공정거래그룹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업결합 신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특별조직인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도 운영하며 기업의 사전 위험진단부터 이슈 종결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웨비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현 정부 공정거래 규제의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예상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실무 경험을 거쳐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은 김홍기 변호사∙신상훈 외국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다양한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부터 관련 행정소송∙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진훈 변호사가 △주요 사건의 쟁점과 시사점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따른 기업의 법 준수 검토사항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 실무책임자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태평양 정중원 고문을 좌장으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신동권 원장, 인하대 김천수 교수,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 윤성운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