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국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미친 사항
더불어민주당 압승과 미래통합당 패배, 양당정치 강화 등 금번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10점 척도)= 문재인정부 코로나 대응 8.49, 코로나19 사태 8.35, 높은 투표 참여율 7.86, 양당 중심 표 결집 심리, 7.49, 국정안정관리론 7.17, 경제 침체 문제 7.10%, 고령유권자 비율 증가 6.59, 18세 유권자 참여 6.1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46, 정권심판 및 견제론 5.18, 범야권 정계 개편 5.16, 정당 및 후보정책 4.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63, 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19, 더불어시민당 17, 정의당 6, 국민의 당 3, 열린민주당 3, 무소속 5(지역구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63, 미래통합당 84, 정의당 1, 무소속 5).
△21대 부산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미친 사항
△21대 총선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21대 총선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10점 척도)= 코로나사태로 쟁점 실종 7.27, 막말 등 품격낮은 선거 행태 6.99, 공약의 코로나 극복 실질적 대안 제시 4.94, 공약의 한국 미래 청사진 제시 4.75, 공약의 사회개혁 구체적 대안 제시 4.65, 개혁이슈 부각과 반영 4.60, 공약의 부산 미래 청사진 제시 4.55, 준연동형 비래대표제 공감 확대 4.49, 공약의 지역발전 구체적 대안 제시 4.48, 정책 중심 선거 진행 4.15 등의 순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 책임과 향후 방향
사표방지 및 소수정당의 제도권 정치 진입 가능 등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 참여로 원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평가
△전국 공약에 대한 평가
21대 전국 총선 공약 중 좋았던 분야 1순위는 정치권력기관 개혁 29.0%, 코로나19사태 개선 16.8%, 건강 및 공공의료 11.2%의 순이었다.
21대 전국 총선 공약 중 미흡했던 분야 1순위는 정치권력기관 개혁 15.7%, 지역균형발전 11.1%, 기후변화 및 환경 대응 11.1%의 순으로 나왔다.
△부산 공약에 대한 평가
21대 부산 총선 공약 중 좋았던 분야 1순위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1.5%, 부울경 광역교통망 15.0%,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살리기 11.2% 순으로 파악됐다.
21대 부산 총선 공약 중 미흡했던 분야 1순위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4.1%,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살리기 14.8%,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각 7.4%로 나타났다.
◇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의견
△코로나19사태 대응주체에 대한 평가
코로나19사태 대응주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5점 척도)=중앙정부는 3.98로 매우 높았고 그 다음 일반시민 3.75, 구․군 3.47, 부산시 3.42, 부산시교육청 3.35의 순으로 분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평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얼마나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5점 척도)= 지급액규모(3.32)와 전문가․국민에 대한 여론 수렴(3.09)은 척도 평균 3.0을 약간 상회했으나 건보기준 대상자 선정(2.78), 소득하위 70% 지급(2.85), 재원마련 구체성(2.85), 중앙-지방 간 협의(2.94)로, 척도 평균을 하회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영역의 중요성․성과․개선사항 평가
코로나19 대응 정책영역 중 중요성과 관련, 1순위는 방역 52.3%,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1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0.1%로 나왔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영역 중 잘하고 있는 것과 관련, 1순위는 방역 60.6%, 정보제공 및 정책안내 16.5%, 초중고 교육 대응 6.4%였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영역 중 미흡한 것과 관련, 1순위는 고용안정 및 실업자보호 23.4%,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19.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로 평가됐다.
△포스트 코로나 전망
코로나19사태 이후 향후 전망과 관련, 온라인시장 확대 등 소비문화 변화(4.10), 공공의료체제 강화(3.95), 온라인교육 강화(3.95), 모범방역국가로 한국 국제인지도 향상(3.99),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 가속화(3.91), 해고 증가 및 고용 위기(3.86) 등은 동의정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었다.
온라인시장의 확대 등 소비문화 변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 가속화 같은 시장의 변화, 공공의료체제 및 온라인교육 강화 등 공공영역에서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의 방역 등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지도는 크게 향상되겠지만 수요와 가동의 침체 속에 해고의 증가와 고용의 위기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0. 4. 16 - 4. 21
- 조사대상 : 부산지역 교수 등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사회복지․보건․의료 등의 직능단체 대표 등 250명. 최종응답자는 110명(응답율 44.0%)
- 조사․분석방법 : 구글 SNS설문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SPSS에 의한 통계분석
- 주요 설문 내용 : 21대 총선 및 공약 평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의견
- 응답자의 특성 : 성별 → 남자 70명(63.6%), 여자 40명(36.4%). 연령 → 20대 1.8%, 30대 17.3%, 40대 17.3%, 50대 50.9%, 60대 이상 12.7%. 종사분야 → 대학 31명(28.2%), 연구기관 12명(10.9%), 시민단체 24명(21.8%), 법조계 2명(1.8%), 언론 2명(1.8%), 경제계 3명(2.7%), 금융․회계 2명(1.8%), 문화·예술·체육 9명(8.2%), 공무원 3명(2.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