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가 회계책임자 C씨와 공모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정치자금계좌 미사용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령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제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한 후 2019년 4월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금액은 최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적시성,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