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대책 협의…“재발 방지 위해 수사·처벌 강화할 것”

기사입력:2020-04-05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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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불법으로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n번방 사건 수사진행 현황 보고 및 법 제도 보완사항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몰지각한 발언과 종근당 회장 장남의 성관계 몰카영상 기각에서 보이는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여전히 낮은 잣대는 또다른 n번방이다”며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오늘 당정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하는 것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간의 성범죄는 온라인에 국한된 게 결코 아니다. 현실에서도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다”며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근절 의지를 갖고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신상 공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백 의원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이자 n번방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다”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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