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6회 대회에는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에 대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 8개 대학원, 22개 대학교 소속의 총 368명, 105팀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에는 사법절차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법질서 구현에 주목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제출한 「사법통역인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고려대학교팀이 제출한 「사법절차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선정됐다.
두 수상작 모두 사법 절차에서 권리 보장을 내실화하기 위해 통역 지원을 위한 사법통역인이라는 전문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공정사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를 위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출품되어 수상하게 됐다.
△장려상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관련 법제도 개정안」(고려대팀) △「수용자 자녀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려대팀)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체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연합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현상을 반영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법안」(서울대 법전원팀) △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처리 특례법」(서강대팀) △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울대 법전원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려대, 서울대 연합팀)이 받았다.
수상팀에게 상장(법무부장관상) 및 상금(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수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따로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