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5년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 불법유통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1만 2,613명에 달하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4명인 수준인데, 유엔(UN)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간주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거래는 마약사범의 주 연령층이 40~50대에서 최근엔 20~30세대로 낮아지고 있으며, 10대 청소년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약범죄는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기에 관련 사건 적발 시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불투명하고, 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대마초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약 밀수의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사건 유형별로 처벌이 다양한 마약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복잡한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고은 법률사무소의 경우 마약사건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해당 팀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를 비롯해 실제 마약류범죄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위원, 마약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고은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담 TF팀은 경력과 노하우에 기반해 마약류 범죄 수사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유형별 변론 전략을 수립 및 제시한다. 또한 무엇보다 범죄 연루 사실이 공개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뢰인의 비밀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해 적발되거나, 유학생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여느 범죄보다 수사 과정이 엄격하고 복잡한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법률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만 감형 및 사회생활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