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비례대표후보들, 텔레그램 n번방 법사위 2차가해자 검찰고발

김도읍·송기헌·정점식 의원, 김오수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장 기사입력:2020-03-25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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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비례대표후보들이 2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법사위 제1소위의원 3인과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민중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해정, 손솔, 윤희숙 비례대표후보가 2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법사위 제1소위 위원 3인(김도읍 의원, 송기헌 의원, 정점식 의원)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성착취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의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

이들 후보는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입장자 전원을 처벌할 수 없는 ‘무늬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불과하다. 이는 제2의,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발생하도록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입법권자이거나 사법부의 책임관료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 후보는 이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에 대해 △국회청원에 동참한 10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논의를 졸속으로 처리한 직무유기 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손솔, 김해정, 윤희숙 후보는 '무늬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법사위 졸속처리 규탄과 입장자 전원 처벌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국회포위의날'을 오는 27일 금요일로 제안했다.

민중당은 N번방 폐쇄, 사이버 성착취 종식을 위해 계속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25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N번방 입장자 전원 처벌, 성착취 종식을 위한 긴급 민중당 정당연설회’를 진행한다.

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 컨텐츠의 소지와 관람도 처벌 △ n번방 사건은 집단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에 준하는 가중처벌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그루밍 성폭력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모두 즉시 입법해서 n번방 사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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