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민들(이은정 외 11,483명)은 지난 2월 19일 산업부에 <고준위핵폐기물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3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만약,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민간주도 주민투표로 핵쓰레기장 건설을 막아내려고 오늘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포함된 울산 북구 인구는 약 21만8천 명이다. 반경 30km 이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울산시민 102만 명이 거주한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울산시민을 배제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에 울산광역시장, 울산 북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북구의회가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보낸 공문과 의향서, 서명지 등을 전달했다. 월성핵발전소 문제에 있어 울산시민 의견도 반영하라는 의견인데,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원자로 속 핵연료 위험도 컸지만, 전원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가 끓어올라 방사성물질을 방출했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로 인해 헬기나 소방대원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용후핵연료는 별도의 방호벽이 없어서 냉각수가 증발하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대책 없이 이를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지금 산업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월성핵발전소에 ‘임시저장시설’을 더 짓자는 것이다. 그렇게 쌓인 사용후핵연료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약 70%가 쌓여 있다.
방사능은 마스크로 막을 수 없다.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국민과 소통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2주마다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계속 열리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북구 주민투표(6만명 이상 서명)를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북구주민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아울러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이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모두가 당사자임을 알려나가고,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윤한섭(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울산본부장), 이은정(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공동대표=윤장혁(금속노조 울산지부장), 윤종오(전 국회의원), 이상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장정기(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조경근(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한상진(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은영(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류경민(북구대책위 집행위원장), 용석록(탁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불교환경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북구모임,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척과천사람들,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3개 단체, 개인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