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부산시당은 24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텔레그램 N번방’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온라인 그루밍(가해자가 성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성범죄 처벌법 △유포 협박도 성범죄로 처벌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 시 처벌 등 디지털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웹하드, 필터링,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업체로 연결된 디지털성범죄 카르텔을 해체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 부산시당 총선후보 김진주, 김은진, 이대진은 직접 행동하는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얼마 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일명 ‘박사’라는 사람이 구속됐다. 어제는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는 26만 명이 접속했다. 텔레그램의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이 있어, 경찰에서 수사할 때 FBI 등과 공조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어제(23일) 저녁 부산진구 서면에서 ‘텔레그램 N번방’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당 부산시당 정당연설회를 주최한 이다솔 청년당원은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전원신상 공개법 만들어라”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 보호대책과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하라” 등의 글들을 소개했다.

그런 뒤 “운영진들뿐만 아니라 이런 착취 영상을 보고 침묵했던 이들 역시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다솔 청년당원은 “생계가 절실한 여성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유인한 후 신상을 캐내고, 그 신상을 빌미로 각종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 미성년자에게 본인이 경찰이며 당신의 신변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로 신상을 캐내 협박해 착취한 이야기 등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했다. 자다가도 속이 뒤집혔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의 신상 공개와 가중한 처벌을, N번방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처벌을, 피해자들의 철저한 보호를 요구했다.

두 딸을 키우는 김진주 후보(사하을)는 “N번방 사건, 박사방에 의한 성범죄, 성착취 피해자가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박사방 유료회원이 26만명 이라고 하지만, 최대 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할 어린 자녀들, 청소년, 여성들을 겁박해 노예라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수십만 명이상의 헤아릴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마냥 즐기는 그런 유희물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분노스럽다“고 했다.

이어 “최근 김학의 전법무부차관이 무혐의를 받아 많은 여성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별장 성폭행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한다. 누가봐도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학의가 맞다고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라고 한다. 각종 성범죄나 성 동영상 유포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다”며 양형기준도 없는 미성년음란물 범죄에 대해 국민정서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대진 후보(북강서을)는 “원래 국민들이 요구한 청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었다. 이중 성폭력처벌법에 반영된 내용은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특정인의 신체 등을 합성한 편집물)에 대한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기준 설정, 영리목적 배포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뿐입니다. 너무나 미흡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한참 뒤떨어진 입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N번방 방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과도 없는 김도읍 의원을 규탄하며 “공범인 미래통합당을 해체시키자”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