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SNS 등을 타고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확산돼 당국이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낸 마약류백서에 따르면 마약처벌을 받은 마약류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량은 258kg으로 이는 2016년 대비 5.9% 늘어난 양이다.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 투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로폰의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처벌은 초기 대응에 따라 그 처벌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직접적인 마약 사건이 발생한다면 마약사건 전문 로펌에 의뢰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감형요소를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