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지원(전남 목포, 민생당) 前 대표는 4일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군인,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들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 배우자가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7급 해당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해당자 사망 시 상이등급 1∼6급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7급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