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와 대구시는 부디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발표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라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보호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장애인이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대책과 확진자 전담의료병원을 운영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초의 장애인 자가격리자, 장애인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대구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장애·인권·시민사회·정당 등의 연대단체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자가격리자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13명이며, 2월 28일 오후 10시 53분경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장애인 확진자 1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대구시에서 다방면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많은 관계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를 지닌 국민에 대한 대응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연대는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민간 차원의 물품 확보 및 공급, 활동가들의 결의를 통한 자체적인 생활지원 인력 파견 및 코호트(집단) 격리, 추가적인 생활지원인력 모집 등의 조치를 취하며 밤낮없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장애인 확진자마저 발생함에 따라 자구책조차 가동되기 어려운 조건에 부딪혔다.

현재도 정부와 대구시의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자가격리자 13명 중 가족이 없는 8명은 비장애인 활동가가 함께 격리되어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 1명마저도 병상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방호복을 입은 활동가와 함께 격리될 처지라고 했다.

이미 대구에서는 1명의 발달장애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 이 장애인은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지만 전화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다. 지금 수준의 정부와 대구시 대책으로는 이 분은 자가격리 될 수도, 격리시설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연대는 자가격리 대책 역시 매우 부실한 상황이며 현재 정부와 대구시의 장애인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에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없다. 활동지원서비스에 기준하여 24시간 지원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확보된 인력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전조치와 위험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인력이 없는 가운데 가족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대책에 장애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연령 이상의 장애학생이나 장애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을 통한 지원을 받는 길마저 제한돼 있다.

셋째,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검진이 너무나 느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대구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활동지원사 등이 자가격리 상태가 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기가 어렵다. 때문에 장애인과 그 관련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 ‘통보 이후’에야 작동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넷째, 무엇보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의료적 조치 외 어떤 생활지원/간병이 이루어지는지 대책이 없다. 더불어 병상부족을 이유로 증상이 경미한 장애인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내야 하나 이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단순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을 지원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확진 받은 장애인의 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