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가폭력 피해자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처리 촉구

미래통합당 반발로 법사위서 막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기사입력:2020-02-20 12:42:41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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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2월 임시회 처리를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많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중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국가폭력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이라며 "4·3피해자, 한국전쟁민간인학살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희생과 고통의 경험을 들을 때마다 무슨 위로를 드려야할지 가슴이 답답하고 난감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5·18 광주항쟁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하는 광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동병상련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낀다"면서 "현재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2010년부터 중단된 '과거사위원회'를 복원시켜 달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 법안은 국회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뒤 "과거사법이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되어 미래통합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사위 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호소하고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차적 문제라면 대화와 협상으로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의 심각한 상처와 억울한 희생을 당한 국민을 국회와 정부가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가폭력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진정으로 사죄하여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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