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위키리스크 한국’에도 단독 보도하고 어제도 jtbc에서 보도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장 주변에서 저에게 오늘 청문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달라고 하소연하셨지만 제가 증인 참고인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상 어렵다고 했다”며 “후보자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대구, 한양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 일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천설을 제기하지만 지금까지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늘 ‘서오남’, 즉 서울대 오십대 남성이라는 천편일률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저는 한양대 출신 ‘한오남’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가져 온 인사로 평가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어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면 한양대 출신으로 대법관을 역임하시고 여수 ‘시골판사’로 재직하시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보다는 그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보자의 조부,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숱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어 오신 부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은 후보자의 형 노태강 차관 등 후보자의 가족들과 후보자의 삶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면 공판 판사, 선고 판사도 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공판, 선고 판사가 다를 수는 없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긴급조치 9호가 위법, 위헌이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지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 따지만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 반란, 5.18 폭력 진압도 고도의 정치행위냐”고 비판하고 “만약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원으로 있는 날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5.16, 12.12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노 후보자는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화운동이며, 5.16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쿠데타,12.12도 하극상에 이는 군사반란”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 종교인도 과세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지만 만약 구체적 사건들이 들어 왔을 때 이 점을 유념해서 판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노 후보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