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발표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는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상반기에는 4,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134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보험사기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에는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꾸려져 공·사협력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각종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수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폐해가 증대되면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될 경우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만약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 하에 그동안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2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의뢰인이 사고를 많이 낸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변론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47건의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사고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보험사 내부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 1회라도 수사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