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원이 1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광주보고대회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천정배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천정배 의원은 먼저 "우리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낡고 병들고 후퇴한, 비생산적인 것들을 모조리 바꿔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국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혁은 40년 전 광주의 정신이기도 하면서 수년전 촛불국민혁명의 요구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금 보고 드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외엔 사실상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성사된 적이 없다. 그나마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관련법, 선거법, 유치원3법을 성공시키는데는 우리 대안신당 의원들이 가장 앞장섰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큰 상황인데, 우리가 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 서로 만나는 것도, 전화를 걸어도, 팩스를 보내도 위법이다. 이로써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와 경찰도 서로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합의가 됐다"며 "이번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안 들어갔지만 향후 지체없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