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당 ‘꼼수가 정수’ 이길 수도 있고, 선거 후 꼼수가 배신 부를 수도 있어”

“선거법 필리버스터, 그들만의 국회로 듣는 사람 없어... 언론만 피곤하게 해” 기사입력:2019-12-26 10:32:49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주에 출연하고 있는 박지원의원.(사진제공=박지원트위터)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주에 출연하고 있는 박지원의원.(사진제공=박지원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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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정당 꼼수에 대응해 4+1 협의체에서 이를 막기 위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4+1 협의체가 합의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개혁을 이렇게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26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지 않고 4+1 협의체에서 오늘 내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별 묘수를 다 쓰는데 꼼수가 정수를 이기는 경우가 많고,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창당을 공식화 했기 때문에 민주당역시 비례 민주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양당제의 폐해가 노정되어 다당제, 사표 방지 등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선거 제도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 내일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내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낼 수 없게 하는 등 한국당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논의될 것”이라며 “4+1 협의체에서 수정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선거의 경우, 꼼수로 승리하더라도 꼼수 정치는 배신의 정치를 부를 수 있다”며 “비례 한국당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마음을 바꿔 딴 주머니를 꿰어 찰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2박 3일 국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지난번 대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와 달리 누구하나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들만의 국회로 전락해서 결국 기자들만 피곤하게 만들었다”며 “국회가 대북, 민생 경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난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한국당 때문에 공전만 했다”고 평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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