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때는 마약이라고 하면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등의 매매, 알선, 제조는 물론 단순히 소지 및 소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달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때문에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모발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모발 검사는 극히 미량의 대사체 만으로도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오는 반면, 소변 검사는 일정량 이상의 대사체가 검출되고 별도로 추가 검사를 해야만 양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모발 검사보다는 소변 검사의 정확도가 더 높은 편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모발 검사는 약 1년이 지난 일도, 그리고 직접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노출된 경우에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억도 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빠른 기간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