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을 악용해 불순한 목적으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2%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20%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 당하면 실제 범죄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독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구성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번호사를 선임해 정확한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를 만나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덧붙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인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