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대 사회는 수많은 ‘분노’와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이 정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법적 분쟁’을 결심한다. 그 중에서도 형사나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분쟁 유형이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 특히 형사나 가사의 경우 판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삶이 뒤바뀔 수 있는 문제가 되므로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공격과 방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로서 공격과 방어를 펼쳐본 적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홀로 사건을 헤쳐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로써 문제를 해쳐나가야 할 때 이 때가 바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지 어떻게 사건을 헤쳐 나가야 할 지 암담함이 먼저 앞선다면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의뢰인의 편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마약과 같은 시의성에 민감한 사건들은 양형요소나 감경요소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억울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

충남 천안 지역에서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해결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율의 김현성 대표변호사는 “형사 처분의 양형 기준은 양형위의 논의에 따라 구체적 기준과 한계가 설정된다. 이 설정 값은 각 사회 구성원별로 달라질 수 있고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현재에는 범죄로 인정되기도 하는 등 시대나 사회 구성원에 따라 변화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형 기준, 혐의 인정 기준 등은 변화의 흐름을 재빨리 읽어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개인정보 공개 등의 보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방어를 해야 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진술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추후 재판에서의 증거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막론하고 진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수사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오히려 진술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빈틈을 상대 변호사 혹은 검사 측이 노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주장을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수사 개시 전이라면 예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꼼꼼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율)도 “변수에 대한 대응력, 사건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한 의뢰인과의 신뢰 구축,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혼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혼 사건에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사건을 바라보는 냉철함이다.

이에 천안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게 되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친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한다. 이미 이혼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뒤이므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혼 변호사는 일종의 카운슬러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의뢰인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사건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버리지 않아야 비로소 의뢰인을 위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재판 시 상대방에 대한 질책을 통해 유책제공자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또 다른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원만한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증거 수집,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소송에 임할 때 증거와 변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걸맞은 전략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확고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며 증거라고 생각지 못한 것이 때로는 입장을 대변해 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효력 여부, 진술의 설득력 여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현성, 임은지 변호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인 사건들이 많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에 법률 사무소의 높은 문턱, 높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법적 권익을 온전히 지켜내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더율에서는 의뢰인들이 보다 편안히 자문을 받고 든든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을 제공하는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충남 천안 뿐 아니라 충청도 전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율의 임은지, 김현성 대표변호사는 이혼, 형사 분야 뿐 아니라 부동산, 일반 민사, 상속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