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 2011~20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